티스토리 뷰
목차
경남 거제시가 고물가, 경기둔화 위기 속에서 전 시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는 일반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마련하고, 약 25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거제시의 전략적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1. 지원금 추진 배경과 시급성
거제시는 조선업 경기침체, 물가 상승, 소비 부진 등 복합적인 지역경제 리스크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지역 내 소비 위축이 더욱 심화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코로나 이후 침체된 소비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체 재정을 활용한 민생지원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민생지원금은 제도적 재난상황이 아닌 일반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적극적 재정 투입을 통해 민생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나 중앙 재정만으로는 즉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책을 내놓았다는 평가입니다.
2. 지원금 규모·대상·지급 방식 핵심 정리
이번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시민 대상: 1인당 10만원 지급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1인당 20만원 지급
- 지급 대상은 약 23만명 규모로 집계됨 (일반 22만명가량)
- 재원은 약 250억 원 규모 예산안으로 추정됨
- 지급 방식은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역 내 소비 활성화 유도
거제시는 이번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시회 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 긴급성, 재정 여건, 지원 규모 등을 공유하며 신속한 처리에 나섰습니다. 만약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승인되면, 11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빠른 실행이 예상됩니다.
3. 예산 확보와 재원 투입 방식
거제시는 이번 민생지원금 재원 조달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긴급 재정 수요에 대비해 마련해 둔 일종의 ‘재정 비상금’으로, 이번 지원금 투입으로 인해 지방채 발행 부담이 없다는 것이 거제시 측 설명입니다.
또한 거제시의 부채비율이 낮아 자체 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지방채 발행 없이 기금을 활용해 전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 대응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전략입니다.
4.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급 방식이 지역상품권·선불카드 형태로 설정되어 있어 지급 후 즉시 지역상권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역 소비가 증가하면 상점·식당·서비스업 등이 직격타로 반응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고용 유지·지역생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제시는 이와 더불어 지역상권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또한 이번 지원금이 민생 안정에 기여하면, 시민들의 소비심리 개선 효과도 기대됩니다. “지원금을 받았으니 지역에서 쓰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일시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소비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신청 절차·지급 시기·유의사항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신청 절차와 알아두면 좋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예산안 통과 후 11월 중순 내로 예상됩니다.
- 지급 전에 대상자 선정 및 지급 방식(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에 대한 상세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 중복 신청이나 사용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 전 안내문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지역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붙을 수도 있어 지급 후 지역상권에서 소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이나 기한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은 거제시청 및 관련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6. 논란과 과제: 공정성·지속성·재원 운용
이번 지원금 정책에는 긍정적 평가가 많지만 동시에 공정성, 지속성, 재원 운용에 대한 과제도 존재합니다.
먼저 공정성 측면에서는 “전 시민에게 지급하는가 vs 일부 계층만”이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한 측면이지만, 일반 시민에게도 모두 지급되는 방식은 재정적 부담과 향후 지속 가능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속성 측면에서는 일회성 현금지급이 과연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역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 연결돼야 합니다.
또한 재원 운용 측면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당장의 대응에는 유리하지만, 기금 잔액 관리 및 향후 긴급 상황 대비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Q&A로 보는 거제시 민생지원금 핵심 내용
| 질문 | 답변 |
|---|---|
| 지원금은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되나요? | 일반 시민 1인당 1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은 1인당 20만원이 지급됩니다. |
| 지급은 언제 시작되나요? | 약 250억 원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승인되면, **11월 중 지급**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
|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지역 내 사용을 유도합니다. |
| 재원은 어디서 조달하나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지방채 발행 없이 자체 재원을 통해 조달합니다. |
| 이번 정책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 공정성 논란, 일회성 지원의 지속성 여부, 기금 운용의 향후 여력 감소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거제시의 이번 전 시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은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가 빠르게 대응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급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라, 받은 지원금을 지역에서 소비해 소비 사이클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일회성 정책이 아닌 만큼, 이후 지속 가능한 경제 전략과 재정 운용의 안정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민생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는 말처럼, 이번 지원금이 거제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내실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