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1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추진 선언

“드디어 통행료 걱정 끝난다?” 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경기도민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교통비 부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요금 인하를 넘어, **공공 인프라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크다.

 

 

1.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배경

 

일산대교는 고양시와 김포시, 파주시를 잇는 한강 유일의 유료 교량으로, 경기도민이라면 한 번쯤은 통행료 부담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현재 요금은 소형차 기준 1,200원 수준으로,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구간임에도 통행료를 내야 하는 현실이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민자도로로, 통행료 수익이 연금 재정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컸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보다는 민자사업자의 수익 보장 중심 구조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경기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 무료화 추진’**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2. 경기도의 무료화 선언과 정책 방향

 

경기도는 이번에 내년 1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 지사 시절부터 꾸준히 논의돼온 사안이지만, 이번 김동연 지사 체제에서 실질적인 실행 로드맵이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김 지사는 “교통 인프라는 도민 모두의 권리이며, 통행료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선언은 단순한 요금 면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공공성 강화**, **지역 균형발전**, **생활물가 안정**을 함께 노리는 종합정책인 셈이다.

 

 

3. 무료화 추진 방식과 재원 분담 구조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은 단순히 도 단독 결정으로 가능한 사안이 아니다. 도로의 운영권은 국민연금공단이 갖고 있고, 기초지자체(고양·김포·파주)와 중앙정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추진안의 핵심은 **재원 분담 구조**다. 경기도가 통행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초지자체 및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즉, 도민이 직접 요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대신 부담하는 ‘대납형 무상통행’ 구조다.

이 방식이 확정되면, 통행료 징수 시스템은 유지되지만 이용자에게는 요금이 0원으로 표시된다. 실제 요금은 경기도가 정산해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와 같은 방식은 기존 민자도로 운영체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4. 일산대교 무료화 기대 효과

일산대교 무료화가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 경제적 부담 완화 – 하루 두 차례 출퇴근 시 약 2,400원, 월 5만 원 이상 절약 가능.
• 교통 분산 효과 – 우회로(김포대교·행주대교)로 몰리던 차량이 분산돼 교통 정체 완화 기대.
• 지역경제 활성화 – 인접 도시 간 이동이 쉬워져 상권 교류 촉진.
• 사회적 형평성 강화 – 특정 지역민만 통행료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 해소.

무엇보다 “같은 한강을 건너는데 왜 어떤 교량만 유료냐”는 시민들의 불만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5. 남은 쟁점과 법적 논의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다.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에는 **법적·재정적 쟁점**이 남아 있다.

• 첫째, 국민연금공단과의 계약 문제 – 기존 수익보장 계약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다.
• 둘째, 예산 확보 – 도비로만 충당하기에는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이 크다.
• 셋째, 지속 가능성 – 정권 교체나 예산 편성 변화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며,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필요시 지방조례 개정이나 국비 지원 근거 신설도 검토 중이다.

 

 

6. 주민 여론과 사회적 반응

주민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매일 내던 통행료가 사라진다면 체감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특히 김포, 일산, 파주 등 인접 지역 주민들은 “드디어 교통비 불평등이 해소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결국 도민 세금으로 대신 내주는 것 아니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경우 도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경기도의 무료화 추진은 찬반이 공존하지만, 대다수 시민은 일단 ‘한시적이라도 실현되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7. 전국 확산 가능성과 의미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추진은 단순히 지역 정책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전국의 민자도로 운영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현재 국내에는 30여 개의 민자도로가 운영 중인데, 이 중 상당수는 교통량 감소나 과도한 통행료 논란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사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다른 지자체들도 민자도로의 ‘공공환원’ 모델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일산대교 무료화는 **지역 단위에서 시작된 공공성 강화 실험**이자 **교통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8. 향후 일정과 전망

경기도는 2026년 1월 1일부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시범 시행하고, 6개월간의 운영 데이터를 통해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교통량, 이용자 만족도, 재정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상시 무료화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도 이와 관련해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하되, 민자사업자와의 계약 안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며 법률적 조율을 병행 중이다. 결국 내년 상반기 중 **‘부분 무료화 → 전면 무료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Q & A로 보는 핵심 정리

 

Q. 일산대교 통행료는 언제부터 무료가 되나요?

A. 경기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무료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 적용 시점은 협의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Q. 완전 무료인지, 부분 지원인지?

A. 현재 경기도는 전면 무료화를 목표로 하지만, 초기에는 경기도가 통행료의 절반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국민연금공단은 어떤 입장인가요?

A. 공단은 수익보전 협약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협의에는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도민 세금 부담은 늘어나나요?

A. 일정 부분 도 재정이 투입되지만, 통행료 절감에 따른 경제 효과와 지역 발전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9. 결론 및 전망 정리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추진 선언**은 단순한 교통 요금 정책이 아니라, 공공 인프라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그동안 “민자도로=통행료 부담”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 ‘공공의 도로는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되살리는 시도이기도 하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명확하다. 국민연금공단과의 계약, 재정 부담 구조,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번 선언을 계기로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이라는 경기도의 방향성은 뚜렷해졌다.

요약하자면,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은 도민의 교통비 절감, 지역 균형발전, 공공성 강화라는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지향한다. 2026년 1월이 되면 실제 변화가 눈앞에 다가올 것이다. 지금은 ‘정책의 시작점’이지만,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