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숱한 ‘현장 애로사항’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주도하는 고교교육 특별위원회(이하 고교교육특위)가 출범하며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이 본격 논의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교교육특위의 구성과 역할,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직면한 문제점을 살펴보며, 고교교육 혁신 키워드인 ‘맞춤형 교육’과 ‘교육과정 유연화’ 가능성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1. 고교교육특위 출범과 주요 로드맵
국가교육위원회는 2025년 10월 28일, 고교교육·고교학점제 개선 등을 검토할 고교교육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위원장은 류방란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맡았고, 총 16명의 위원이 6개월간 활동하며 고교학점제의 현안과 고교교육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고교학점제는 맞춤형 교육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고교학점제가 안고 있는 주요 과제
고교학점제가 출발하면서 여러 학교 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요.
- 이수 학점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 → 학생 선택권 제한
- 교육과정 다양화에 따른 교사·시설 준비 미비 → 현장 부담 증가
- 평가·기록 방식의 혼선 → ‘학점제’ 취지와 괴리 가능성
이런 문제들은 ‘맞춤형 교육’이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오히려 학생·교사 양측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실제 교육계에서는 “운영 초기라 제도가 먼저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3. 특위의 논의 방향과 기대되는 개선안
고교교육특위가 논의할 주요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수 학점 기준 완화 및 유연화 – 학생 선택의 폭 확대
- 교육과정 개편 – 진로·적성 중심 수업 구조 강화
- 교사·학교 지원체계 강화 – 전문성 확보 및 시설 인프라 개선
특히 교육부는 작년 말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내놓으며, 이수 기준 완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을 국교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학생 중심의 ‘고교교육 혁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4. 학생·학부모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이번 변화가 곧바로 체감형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다음 내용을 참고해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 기회가 이전보다 커질 수 있어요.
-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되면 원하는 수업을 더 많이 들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 교사 연수 강화와 시설 개선이 병행되면 수업 품질도 올라갈 수 있어요.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는 내년 고2·고3 진학 및 과목 선택 과정에서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담·정보 확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A –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고교교육특위는 언제까지 활동하나요?
A. 향후 6개월간 활동하면서 고교학점제 개선 등 고교교육제도 전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Q. 이수 학점 기준이 바로 바뀌나요?
A. 아니요. 현재는 논의 단계이며, 관련 교육과정 개정이나 법령 변경이 뒤따라야 실제 적용됩니다.
Q. 학생 입장에서 제도 개선으로 가장 체감할 변화는 무엇인가요?
A. 학생 선택 과목 확대, 평가 방식 개선, 수업 방식의 다변화 등이 감지 가능하지만 구체적 변화는 향후 고교교육특위 논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마무리 – 고교학점제 개선, 교육의 미래를 바꿀 기회
고교교육특위 출범은 단순한 제도 점검을 넘어 고교학점제 개선을 통한 고교교육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 중심·진로 중심 교육으로 나아가려면 이번 논의가 얼마나 깊이 있고 실행 가능하게 설계되느냐가 관건이에요.
고교교육과 고교학점제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 특위의 논의 흐름을 지켜보며, 미리 대비하고 정보를 챙기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