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지원 내용
- AI 중소기업 약 4,800곳을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기존 AI 기업은 최대 2년간 세무조사 착수 유예
-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확인 절차 제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감면 컨설팅 우선 지원
- 납부기한 연장, 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 병행
2. 유예기간을 둔 이유
이번 ‘세무조사 유예’는 단순한 절차 완화가 아니라, 다음 세 가지 정책적 배경을 기반으로 합니다.
- ① 성장 단계 기업의 부담 완화: AI 중소기업은 연구비·인력 확보 등 초기 비용이 높아 세무조사까지 병행할 경우 경영 리스크가 커집니다. 이에 국세청은 일정 기간 행정 부담을 줄여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② 제도 정착 및 행정 준비기간 확보: AI 관련 세제 제도와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 정부·기업 모두 제도적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유예기간을 통해 세무 행정과 정책 간 정합성을 맞추겠다는 의도입니다.
- ③ 산업 신뢰 형성: 정부가 세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납세와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신뢰 기반의 ‘동반 성장형 세정환경’을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3. 적용 대상 및 주의사항
- AI 기술을 활용하거나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중,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성실 납세 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자동 적용되며, 기존 기업은 산업분류 코드·기술분야를 기준으로 선별됩니다.
- 정기 신고(법인세·부가세·원천세 등)는 유예 대상이 아니므로, 모든 신고는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별도의 신청 또는 검토를 통해 추가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기업이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
- 세무조사 유예는 ‘면제’가 아닌 ‘시기 조정’이므로, 향후 재검토 시 성실신고 이력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연구개발비 공제나 세무 컨설팅은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AI 인증서·산업분류 코드 등 기업등록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자동 대상에 포함됩니다.
- 유예기간 중 신규 투자나 인력채용 시 세액공제 혜택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Q&A 자주 묻는 질문
Q1. 모든 AI 기업이 세무조사에서 제외되나요?
A. 아닙니다. 명백한 탈루나 부정 혐의가 있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성실 납세 중소기업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Q2. 유예기간은 얼마나 적용되나요?
A. 기업 상황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적용됩니다. 창업연도, 업종, 규모, AI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개별 판단됩니다.
Q3.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은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A. 국세청 내부 분류 기준에 따라 자동 적용되지만, 산업코드나 기술 인증이 누락된 경우 기업이 직접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Q4. 유예기간 동안 세무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세무조사만 유예되는 것이며, 부가세·법인세 등 정기 신고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Q5. 유예기간이 끝나면 바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A. 유예 종료 후에는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대상 검토가 이루어지지만, 유예기간 중 성실신고 기업은 재선정 가능성이 낮습니다.
Q6. 지원 대상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전용 상담센터’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Q7. 유예기간을 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A. AI 산업 특성상 초기 투자비가 크고 수익 창출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술개발과 고용유지에 집중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정부의 AI 정책 정착과 행정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6. 정리 및 전망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세무조사 완화라는 일시적 혜택을 넘어, 기술 혁신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AI 산업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관련 법·세제가 정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 유예기간은 ‘시간을 미룬 정책’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시간 투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 기간을 활용해 내부 회계·세무 시스템을 점검하고, 성실 신고를 통한 장기적 신뢰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