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돌려받는 법

전세사기 피해, 남 일 아니죠.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거주자의 보증금 반환 지원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계약서 확인부터 법적 절차까지, 지금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어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어떤 제도인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임대보증금을 일부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이에요. 일반 전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입주할 수 있고,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기본 의무화되어 있어 안정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확산되면서 일부 청년안심주택 세입자들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었어요. 특히 ‘공공주택이라 안전하다’고 믿었던 청년층이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죠.

전세사기 피해 주요 유형

임대인이 허위로 등기이전하거나 다중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한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받고 잠적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이런 피해는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경제 기반 자체를 흔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에요.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 지원

서울시는 2025년부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회수를 행정·법률·재정 측면에서 종합 지원하는 구조예요.

1단계: 전세사기 피해 사실 확인 및 피해자 등록
2단계: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전담센터 상담 및 보증기관 연계
3단계: 전세보증보험 또는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신청
4단계: 법률구조공단·변호사 연계로 반환 청구소송 지원
5단계: 회수불가 시 긴급생계비·임시거처 제공

특히 서울시는 LH·HUG(주택도시보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세입자에게 선지급형 보증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어요.

보증금 반환 절차 A to Z

실제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하세요.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또는 전자내용증명 활용)
2. 관할 구청·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상담센터 신고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권리를 표시하면 추후 보증금 반환청구 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4.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청구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 확인 후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법적 소송 및 강제집행 임대인 재산에 압류·경매 절차를 진행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