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내년부터 출생기본수당 18세까지 매월 20만 원 지급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출생기본수당** 제도를 신설해 출생 아동에게 18세까지 매달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출생기본수당, 어떤 정책인가?

전라남도는 2026년 1월부터 **출생기본수당 지급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에요. 이 제도는 아동이 태어날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일종의 **아동 기본소득** 성격이 강한 제도입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다른 지역보다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지방자치단체’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출생기본수당은 단순한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장기 복지 정책, 인구 유지 전략**의 일환이랍니다.

지급 대상과 조건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의 대상은 **전라남도 관내 거주하는 출생 아동과 그 보호자**예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라남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출생일부터 18세 도달할 때까지 매월 지원
소득·재산 기준 제한 없음 (보편 지원 방식으로 기획됨)
기존 아동 수당, 양육수당 등과 중복 가능 여부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 결정

아직 최종 조례나 예산 책정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에서는 보육부담 완화와 아동 복지 확대를 위해 보편적 지원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지급 금액 및 지급 방식

전라남도는 매월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18세까지, 즉 **216개월(18년 × 12개월)** 동안 지속될 예정이에요. 지급 방식은 보통 **계좌 이체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고, 보호자가 주민센터나 복지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자동 지급되는 구조가 검토 중입니다.

지급액은 연령별 차등 없이 동일한 금액이 유지될 예정이며, 향후 물가 상승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정책 목적과 기대 효과

출생률 저하 대응: 아동 양육 비용 부담 경감
보편 복지 강화: 아동 복지 수준 향상
지역 인구 유지 및 유입 유도
가계 재정 안정: 육아 비용 부담 완화

전라남도 입장에선 이 제도를 통해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복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어요. “아이 낳고 키우는 데 부담 없다”라는 메시지가 곧 지역 브랜드가 되겠죠.

예상 재원과 재정 부담

이 제도가 현실화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연령별 아동 수가 20만 명이라면 20만 원 × 12개월 × 20만 명 = 총 수천억 원대 재원이 필요해요.

때문에 도 차원의 예산 확보, 정부 보조, 지방세 재원 확보 전략이 병행돼야 합니다. 일부는 국비 보조 방식, 일부는 지방채 발행 또는 기금 조성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논란과 쟁점

재원 지속 가능성 문제
보편 지원 vs 소득 기준 지원의 형평성 논란
중복 복지 프로그램과의 조정 문제
정책 변경 리스크(후속 지자체장 또는 예산 삭감 등)

또 일부에선 “20만 원이 충분한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 생활비 상승을 고려하면 보완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고요. 그래서 정책 설계 단계에서 **인플레이션 반영 조정 메커니즘**을 포함시키자는 제안도 있어요.

국내 유사 제도 사례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출생 기본수당’ 또는 ‘영아수당’ 사업을 시행 중이에요. 예컨대 A지역은 출생 후 첫 1년간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B지역은 6세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전라남도의 18세까지 지원하는 정책은 전국에서도 드문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