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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고, 언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 접근성’**은 단순한 거리 문제만이 아닙니다. 누가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며, 그 재원이 어떻게 조달되는지에 따라 의료 접근성은 달라집니다. 특히 공공의료가 강조되는 시대, 세금이 병원 접근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그리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의료 권리는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 접근성과 세금 구조,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한국: 병원 접근성은 공공재, 세금과 보험료로 지탱되는 권리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을 기반으로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체계 덕분에 병원 접근성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의료 접근성 구조:
- 전국 1차 진료기관(의원) 분포율 세계 최고 수준
- 응급실 평균 도착시간: 약 15~20분 내외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문재인 케어 등)으로 실손 없이도 진료 가능
- 건강보험료 + 국고지원으로 재정 구성 (건강보험료율 7.09%, 국고지원 약 15%)
이러한 재정 구조는 병원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병원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득과 거주지, 직업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병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만든 사회적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서산간 지역이나 농어촌에도 공공의료원, 보건소, 원격진료 시범 사업 등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부 투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병원 접근성은 더 이상 '운'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로 재정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병원이 있어도 갈 수 없다? 의료접근성과 소득의 불편한 진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기술과 병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누구나 그 병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의료 접근성'이 소득에 따라 차별화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4년 기준 미국의 의료 접근성 문제:
- 병원은 많지만, 민간보험 없이는 고액 진료비로 접근 곤란
- 응급실 이용 시 평균 $1,200~$3,000 이상 청구 가능
- 무보험자 비율 약 8~10%, 시골지역 병원 폐쇄 증가 추세
-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는 메디케어(65세 이상), 메디케이드(저소득층)에 국한
즉, 미국에서는 병원 접근 가능성이 병원 자체가 아니라 개인의 재정 상태와 보험 가입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보험이 없는 사람은 단순한 독감 진료조차 수백 달러를 내야 하며, 보험이 있다고 해도 자기부담금(deductible)이 수천 달러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병원 이용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게다가 지방 중소병원은 수익성이 낮아 폐쇄되거나 전문 진료가 불가능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 인프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금이 분산되지 않고 계층별로 의료 접근성이 달라지는 구조는 결국 의료가 공공의 권리가 아닌, 상품으로 전락하게 되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병원 접근성과 세금의 상관관계: 공공재로서의 의료 실현은 가능한가?
병원 접근성이 높으려면 단순히 병원을 많이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구나, 언제든, 큰 부담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진정한 의미의 ‘접근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산이나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와 재정적 뒷받침(세금)**이 필수적입니다.
| 의료 접근성 구조 | 건강보험+국고로 병원 인프라 전국화 | 민간보험 중심, 고소득층 중심의 선택적 접근 |
| 응급실 이용 진입장벽 | 낮음 (119 이송 무료, 평균 응급실 진료비 저렴) | 매우 높음 (보험 없어도 이용 가능하나 수천 달러 청구) |
| 의료 사각지대 해소 노력 | 공공의료원·보건소·원격진료 등 정부 주도 확대 | 주정부별 편차 심하고 시골 병원 폐쇄 증가 추세 |
| 병원 접근성과 세금 관계 | 건강보험료 + 세금 → 의료 접근성 향상 | 메디케어세는 고령층 한정, 나머지는 개인보험 부담 |
| 국민 체감 의료권리 수준 | 전국민 동일 의료권리 체감, 신뢰도 높음 | 계층에 따라 의료가 권리가 아닌 ‘선택지’로 인식됨 |
결국 병원 접근성과 세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금은 단순히 정부의 수입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투자의 수단이어야 하며, 그 결과는 누구나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결론
한국과 미국의 의료 접근성 차이는 단순한 시스템 차이를 넘어, 국민이 ‘건강할 권리’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건강보험과 세금을 통해 누구나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며, 의료를 공공재로 정착시켜가는 중입니다. 반면 미국은 고도화된 기술과 병원을 갖추고도, 그 의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 않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의료정책은 병원 수 늘리기에 그치지 말고,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와 재정 기반을 함께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병원은 가까이에 있어야 하고, 세금은 그 병원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합니다.
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