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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세금 구조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과 미국은 의료에 접근하는 방식도,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세금 구조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글로벌 의료세금 흐름 속에서 한국과 미국의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살펴봅니다.
글로벌 의료세금의 흐름과 핵심 변화
최근 세계 여러 국가는 공공의료 강화와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세금 기반 재원 조달 방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보편적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누진 과세 방식을 통해 의료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이후에는 특히 팬데믹 영향으로 의료 재정에 대한 국가 개입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의료 관련 세금도 다층적으로 변화해왔습니다. 독일은 사회보험료 비중이 크고, 프랑스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공의료에 투입합니다. 영국의 경우 국민보건서비스(NHS) 운영을 위해 일반세금에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트렌드는 ‘공공의료 강화 + 조세 기반 확대’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는 사회 안정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국가일수록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한국과 미국 역시 이 변화 속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건강보험 기반 + 간접세 연계 구조
한국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를 정착시킨 나라입니다. 현재 모든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며,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024년 기준, 전체 공공의료 지출 중 약 63%가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되며, 나머지는 국고보조와 간접세(담배세, 주세 등)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강점은 적은 재정으로도 높은 의료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외래 진료, 입원 치료, 예방 접종 등 다양한 항목에서 본인부담률이 낮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까지 의료 인프라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은 재정 지속 가능성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 만성질환 증가,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향후 재정 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 확대’,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상향 조정’ 등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민간 중심 + 제한적 공공 세금 구조
반면, 미국은 여전히 민간 보험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료지출의 약 50% 이상이 개인 또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민간보험료에서 발생하며, 나머지는 정부의 세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메디케어(노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프로그램에서 사용됩니다.
2024년 현재, 미국은 GDP 대비 약 17%를 의료에 지출하고 있으며, 이 중 **공공 지출이 약 8.5%**를 차지합니다. 이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세금 기반이 좁고, 시스템이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 면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층에게만 메디케어세(2.9~3.8%)가 부과되며, 전 국민적 건강보험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큽니다. 또한, 병원별·지역별 진료비 차이가 크고, 사보험료 역시 해마다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내에서도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 같은 보편적 건강보험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 한국과 미국의 현재, 그리고 미래
전 세계적으로 의료세금은 점점 더 보편성과 형평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잘 설계된 건강보험 체계와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향후에는 고령화와 재정 압박에 대응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반면 미국은 높은 의료비와 불균형한 세금 구조로 인해 국민 다수가 의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세금이 단순히 많이 걷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의료는 생존과 직결된 분야이기에, 더 많은 나라가 공공의료에 대한 세금 활용을 정교하게 설계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