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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세계 각국은 경제 양극화와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경제 규모와 조세 정책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며, 고소득자 세율 정책도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2025년 고소득자 세율을 비교하고, 그 정책적 의미와 시사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 한국의 고소득자 세율 구조
2025년 현재, 한국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세율은 연소득 10억 원 초과자에게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기본 소득세의 10%)까지 합하면 실효 최고세율은 **49.5%**입니다. 한국 정부는 2023~2024년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 확보를 강화해 왔으며, 고소득 프리랜서, 유튜버, 의사 등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와 과세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과세구간은 총 7단계로 누진구조를 유지하며, 8,800만 원 이상부터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고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자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세율로 인한 역효과로, 일부 고소득자들의 소득 은닉 또는 해외 이전 시도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5년 미국의 고소득자 세율 및 변화
미국의 2025년 기준 **연방 소득세 최고세율은 39.6%**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세제 개편에 따라 2024년부터 시행된 결과이며, 개인 기준 연소득 40만 달러 초과, 부부 공동 신고 시 45만 달러 초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보다 과세 기준이 낮아졌고, 최고세율도 2.6%포인트 인상되어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다소 늘어난 셈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실효 세율은 주(State) 세율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는 최대 10.9%, 캘리포니아는 13.3%의 주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연방과 주 세율을 합치면 고소득자의 경우 총 세율이 50%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절세 수단이 많고 공제 항목이 다양해, 전략적인 세무 설계를 통해 실질 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기부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세율 비교 및 정책 방향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법정 최고세율이 미국보다 높지만, 미국은 총 세부담(연방+주세) 기준에서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다층적 조세 구조와 공제 항목의 폭넓음이 특징이며, 고소득자의 세금 회피 가능성이 높은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투명하지만 공제 혜택이 적어 실효세율이 더 높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 방향에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한국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 아래 실질적 조세 형평을 중시하는 반면, 미국은 경제활동 촉진과 투자 유인을 위해 일정 부분 고소득층 세부담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병존합니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 다국적 기업의 이전소득 과세 등 국제 조세 이슈가 두 나라 모두의 고소득자 과세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 각국 세율 비교, 단순 수치 이상으로 이해해야
2025년 한국과 미국의 고소득자 세율 비교는 단순히 "어느 나라 세율이 더 높다"는 관점보다, 각국의 조세 철학, 공제 제도, 조세 회피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양국 모두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강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방식과 효과는 매우 다릅니다. 고소득자 또는 기업가는 각국의 조세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제 조세 환경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