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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국민이 국가에 납부하는 의무이자, 동시에 국가가 국민에게 어떻게 세금을 징수하고 사용하는지 투명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의 투명성이란 세금이 공정하게 징수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며, 그 과정과 결과가 국민에게 공개되고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모두 세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구조와 실질 적용 면에서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양국의 세금 정보 공개 수준, 세금 징수·집행의 절차적 투명성, 납세자 신뢰도 세 가지 측면에서 세금 투명성을 비교합니다.
세금 정보 공개 수준: 제도화된 접근권 vs 공개 범위 차이
세금 투명성의 핵심은 납세자가 어떤 정보를, 얼마나 쉽게, 정확히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한국: 제한적 공개 + 점진적 개선
한국은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을 통해 세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만, 법적 의무보다는 행정 편의 중심입니다.
- 홈택스에서 개인 세금 정보 확인 가능 (납부 내역, 공제 내역, 환급 등)
-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연도별 징수액, 세목별 세수, 세금환급액 등 공개
- 예산 집행 정보는 기획재정부의 '열린재정' 포털을 통해 제공
- 그러나 세무조사 기준, 과세 평가 내역, 납세자별 통계 등은 비공개
즉, 납세자 개인의 세금 정보는 비교적 잘 관리되나, 세무 행정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수준은 제한적입니다.
미국: 법제화된 공개 의무 + 정보 접근의 자유
미국은 **Freedom of Information Act(정보공개법)**에 따라, 세금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 IRS(미국 국세청)는 조세 운영 지침, 세무조사 기준, 민원 응대 절차 등 내부 문서도 공개
- 납세자는 본인의 계좌 정보, 납부 내역, 환급 상황 등을 온라인에서 실시간 확인
- Taxpayer Advocate Service(납세자옴부즈만)에서 세무 행정 모니터링 및 보고서 공개
- IRS는 매년 Taxpayer Bill of Rights 보고서, 납세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도 게시
→ 미국은 정보공개가 단순 통계 수준을 넘어서 ‘행정 감시’ 차원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 비교 요약:
- 한국: 개인 세금 정보 제공 중심, 행정 편의 우선
- 미국: 법률 기반의 광범위한 정보 접근 보장
징수·집행의 절차적 투명성
세금은 징수뿐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도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예산의 짜임, 세금의 사용처, 납세자에 대한 설명 책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한국: 중앙집중형 구조 + 설명 부족
- 세금 징수는 국세청이 전자시스템으로 관리, 절차는 비교적 명확
- 예산 집행은 기재부가 ‘열린재정’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나, 이용률 낮고 이해도 낮음
- 국회의 예산 심의는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기엔 복잡하고 접근 어려움
- 세금 사용 결과에 대한 국민 설명은 부족한 편 (어디에 얼마 쓰였는지 체감 어려움)
미국: 의회 중심 통제 + 보고 의무 강화
- 연방세는 IRS가 징수하지만, 세출은 연방 의회가 통제
- 대통령은 매년 예산안과 세입·세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GAO(회계감사원)는 세금 집행 내역을 공개 감시하고 정기 보고서 발행
- 예산 참여 프로그램, 납세자 의견 청취 시스템도 운영
→ 세금이 어떻게 징수되고, 어디에 쓰이는지를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 비교 요약:
- 한국: 예산 공개는 있으나 국민 이해도·참여도 낮음
- 미국: 감시 기구와 절차가 정비돼 있고, 국민의 감시 권한 확보
국민의 세금에 대한 신뢰도
세금 투명성의 궁극적인 평가는 국민이 세무 행정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로 나타납니다.
한국: 높은 징수율, 낮은 체감 신뢰
- 징수율은 세계 최고 수준(99% 이상)
- 그러나 ‘세금은 아깝다’,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는 부정적 인식 강함
- 세무조사에 대한 공포, 국세청의 일방적 조치 인식도 존재
- 부유층 탈세, 정치권 특혜 등으로 세금의 공정성 의심
미국: 낮은 자진 납부율, 높은 권리 인식
- IRS에 따르면 자진 납세율은 약 85~87%, 일부는 신고 회피 또는 누락
- 하지만 납세자는 자신의 권리, 환급, 세금 사용처에 대한 정보 인식이 높음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권리 침해시 대응 절차가 명확해 제도 신뢰는 높은 편
✅ 비교 요약:
- 한국: 성실하게 세금을 내지만 행정에 대한 신뢰는 낮음
- 미국: 자율적 납세율은 낮지만 제도적 신뢰는 높음
결론
세금의 투명성은 단순한 수치나 시스템이 아니라,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로 완성되는 가치입니다.
- 한국은 높은 징수율과 자동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정보 접근성과 세금 사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국민의 체감 투명성은 낮은 편입니다.
- 미국은 자율 신고 시스템으로 납세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법률 기반의 정보공개, 제도 감시, 설명 책임을 제도화하여 국민이 세금 구조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세금 투명성은 세무 제도의 근간이자, 성숙한 납세 문화를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제도의 운영뿐 아니라 국민 참여와 정보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