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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배달앱의 민낯: 수수료 폭리에 무너지는 소상공인, 공공앱은 해답이 될 수 있을까?

baram02 2025. 7. 9. 02:31

치킨 한 마리 2만 원, 배달비만 5천 원… 요즘 배달앱 켜기 무섭지 않으세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렇게 비싸게 팔아도 **가게 사장님은 남는 게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전가까지… 소상공인들은 배달앱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계속 배달앱을 쓰게 될까요?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있는 걸까요?**
배달앱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2025년, 배달앱 시장 구조의 현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3강 체제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이츠는 2025년 5월 기준 MAU(월간 활성 사용자 수) 1,111만명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59.2% 성장했습니다.
반면, 배민은 2,240만명으로 정체되고 있으며, 요기요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주요 수익 모델은 **중개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전가**로 요약되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수익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수수료 구조가 불러온 소상공인의 눈물

표면적으로 중개 수수료가 2~7.8%로 낮아졌지만, 실질적인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광고비, 결제 수수료, 배달비를 모두 합치면 **한 건당 실제 비용은 20%를 넘기도 합니다.**
특히 무료배달 제도는 배달비 일부가 업주에게 전가되면서 '배달 이중 가격제'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해선 중개 수수료 면제, 일정 금액 이상 주문에 대한 지원이 발표되었지만, 현실에서 체감되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정부의 개입과 '온플법'의 시사점

이재명 정부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통해 **수수료 상한제**와 **수수료 차별 금지** 조항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는 광고비 인상 등 '풍선 효과'를 우려하며 법제화에 반발하고 있죠.
이에 따라 정부는 직접 규제보다는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저수수료 민간앱’ 육성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은 총 12개이며, 당겨요·먹깨비·배달특급 등이 대표적입니다.

공공배달앱의 실효성과 허상

공공앱은 수수료가 낮고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혜택보다 기본이 문제’입니다.
‘수원e택시’ 사례처럼 앱 자체의 위치 오류, 낮은 평점, 기능 미흡 등이 소비자 외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앱 사용자가 적어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쿠폰 정책으로 이용자 수가 늘었지만, 장기적으로 자생력 확보는 불투명합니다.

비교표: 민간앱 vs 공공앱

구분	민간 배달앱	공공 배달앱
중개 수수료	2~7.8% + 광고비	1~2% (고정)
배달비 부담	업주 + 소비자 전가	일부 지자체 지원
광고 및 노출	광고비 지불 시 우선 노출	광고 없음 (평등 노출)
소비자 접근성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	지역 한정
앱 품질	상시 개선 및 유지보수	지역별 편차, 기능 오류 잦음

결론: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2025년 현재, 배달앱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사회 구조와 불공정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선 단순한 수수료 인하보다 **플랫폼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공공앱의 지원과 육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사용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기술적 완성도 역시 필수입니다.
당신이 누른 주문 버튼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제는 소비자도 ‘배달의 윤리’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